10/30(수) 좋은 아침입니다.
# 직접보조금 : 전 세계가 보조금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을 제공하는 직접보조금 입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에 5862억 달러(812조원)를 직접 지원했습니다. 미국 인텔이, 중국 SMIC가, 네덜란드 ASML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사이 미국, 일본, 중국은 아랑곳 않고 앞다퉈 자국 산업육성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새가슴인 우리와 달리 그들은 솥뚜껑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최근 64조원의 3기 반도체 펀드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봉쇄로 반도체 굴기 지연은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우공이산 입니다. 당정이 반도체특별법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직접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 됐습니다. 하지만 용산은 직접보조금에 대해 "없다"로 선을 그었습니다. 자국 공급망 강화는 대기업과 공급기업간 끈끈한 협력이 우선입니다. 대기업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제품을 채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직접보조금을 대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프로젝트로 이어져야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 자국 우선주의는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美, 반도체·AI 對中 투자 통제…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한데 대해 한국 산업부는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미국 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기사] 다시 불붙은 미중 'AI·반도체 전쟁'…미 대선에 또 출렁이나
=한동훈 “우상향 포인트는 AI·반도체…국가가 전폭 지원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에 대해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동진 의원이 마련한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 우상향 성장 키포인트는 AI와 반도체라며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반도체법에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반도체 상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제, 외교의 지평이 훨씬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기사] 당정, 정기국회서 반도체 특별법·금투세 폐지 등 추진하기로
당정이 반도체특별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입법과제는 반도체산업강화특위 설치, 전력망 확충법,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입니다.
="세계는 보조금 전쟁 중"…10년새 10배 늘었다
스위스 민간 무역정책 연구기관인 GTA 분석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은 2015년 584억달러에서 2023년 5502억달러, 2024년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정부대출'이 6365억달러(25.6%)로 가장 많았고, 기업 직접보조금인 '재정보조금'이 5862억달러(23.6%)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간접 금융지원 방식의 지원이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지난 10년간 상위 5개 제조업 보조금 유형을 보면, '무역금융'이 775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정부대출' 556억 달러, '대출보증' 131억 달러, '수출지원' 98억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美대선 앞두고 '자국 우선' 심화…국내 반도체·배터리 노심초사
미국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양당 후보 누가 당선되든 세부적인 산업.통상 전략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투자에도 먹구름이 끼면서 관련 협력사들의 경영상황도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 기사] 산업부, 미 대선 이후 '통상 정책' 대응 전략 논의
산업부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청원 KEA 부회장 “한국전자전, 中企 해외진출의 든든한 발판될 것”
미국에 CES가 있다면 한국에는 KES가 있습니다. 박청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전자전(KES)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전자산업의 글로벌 전시회로 키우겠다는 포부입니다.
="연봉 7000만원이 12억 됐다"…한국 떠난 S급 인재 '쓴웃음'
1~3년차 한국 교수 연본응 7600만원, 같은 연차 미국 교수는 12억원. S급 인재들의 한국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연봉입니다. 박사급 엔지니어는 모두 미국으로 떠나고 이공계 이공계 AI 대학원행 마저 한국기업 선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도 우수 인재 해외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日 자민당 참패에... 환율 다시 1400원 코앞
달러 환율이 1400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와 이시바 쇼크가 겹치면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화 상승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수출업체에게는 좋은 매력으로 작용하지만 부품 수입을 통해 제품을 양산하는 기업에게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화 강세는 국내 신용 리스크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큰 위험 시그널은 아니라는 분석했습니다.
=한국인, 중국서 반간첩법 혐의 첫 구속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이 반간첩법 협의로 지난 5월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반간첩법을 개정한 이후 한국인이 관련 협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구속된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입사했고, 이후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 했습니다. A씨가 창신메모리 근무 당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도 JSW그룹과 제철소 건설…연 500만톤 규모
포스코그룹이 인도 1위 철강사 JSW그룹과 공동으로 현지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합니다. 우선 1단계로 오디샤 지역 투자를 통해 연 500만톤 규모로 건걸하고 추가 확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관련기업들의 동반진출을 기대합니다.
=“애플, 탈중국 속도 내면서 인도산 아이폰 수출 33% 늘어”
애플의 탈중국 제조가 확대되면서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 제품 수출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블룸버드통신은 올해 9월까지 인도산 아이폰 수출액기 6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33%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인도 남부에서 대만 폭스콘과 페가트론, 인도 타타일렉트로닉스를 통해 아이폰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전병서 스페셜 칼럼] 자금력이 곧 경쟁력 …中, 반도체 굴기 재점화
